이용약관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건 사실관계 정리·서면 초안 생성·법령 리서치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변호사용 AI 사건 비서 SaaS — 인테이크·시간순 사실관계 정리·사건정리서 초안·표준 서면 초안(내용증명·지급명령·답변서·준비서면·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이혼소장·개인회생 신청서 등)·법령·판례 리서치·일정 관리 등.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자. 회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자 를 1차 대상으로 제공하며, 회원 가입 시 본인의 자격·실무 환경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뢰인 정보: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한 사건의 사실관계·당사자·증거·서면 본문 등 회원의 의뢰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 AI 산출물: 서비스가 AI 모델(현재 Anthropic Claude 등)을 이용해 생성한 사건정리서·서면 초안·요약·질문 등.

서비스가 생성하는 사건정리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이혼소장, 개인회생 신청서 등 모든 AI 산출물은 “초안”이며, 다음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 법률 자문이나 최종 서면이 아닙니다.

• 의뢰인 진술·메모의 사실 정리 보조
• 시간순 사실관계·증거 매핑 보조
• 표준 서면 양식의 빈칸 채움 보조
• 법령·판례 자료 탐색 보조

AI 산출물의 최종 검토·보정·서명·송부 책임은 회원 (사용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AI 가 생성한 표현· 인용·법적 판단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의 검토 없이 그대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송부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변호사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을 명확히 합니다.

• 알선 금지(변호사법 §34): 서비스는 도구 공급자 로서 회원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사용하는 SaaS 입니다. 회사는 변호사 매칭·소개·추천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비밀유지 보조(변호사법 §26): 회원이 입력한 의뢰인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처리 위탁·접근 통제·암호화 등 합리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며 상세 내용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법률 자문 아님: 서비스 화면·산출물·문서 어디 에서도 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I 의 모든 출력은 회원의 검토 대상인 초안일 뿐입니다.

서비스는 회원이 이메일·비밀번호로 가입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가입 시 회원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계정은 동시에 최대 2대의 기기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가장 오래된 기기가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회원은 계정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자격 증명의 유출·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무료 한도: 신규 가입자는 사건 5건 까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독: 5건을 초과해 사용하려면 회사가 정한 구독 상품(1개월·반년·1년·영구 라이선스 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결제 방식: 현재 무통장입금 기반의 수동 라이선스 부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뒤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향후 결제 수단·요금제는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정식 출시 전 또는 별도 공지 기간 동안 회사가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회사가 사전 공지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구독 결제 후 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구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 외의 환불 요청은 회사가 회원의 사용 이력·구독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서비스 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회원은 지속된 시간에 대한 일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의뢰인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의뢰인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입력한 의뢰인 정보의 적법성·정당성 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또는 AI 산출물을 그대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최종 결과물로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보정해야 합니다.
• 회원은 본 약관과 관련 법령(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보안·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자동화 스크립트 무단 사용·서비스 무단 복제·역설계·취약점 악용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합리적인 보안조치(접근 통제·전송 구간 암호화·업로드 파일 AES-256-GCM 암호화 옵션 등),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AI 산출물을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잘못된 법조 인용, 사실 누락, 청구 시기 일실 등 일체).
• 회원이 의뢰인 동의·법령상 근거 없이 의뢰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
• 천재지변, 법령 또는 정부 명령의 변경,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서비스(클라우드 인프라·AI 제공자·법령 OPEN API 등)의 장애.
• 회원의 계정 자격 증명 유출·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해.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디자인·로고·상표·문서 양식·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회사에 정당한 권한을 허락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회원이 입력한 의뢰인 정보 및 그에서 파생된 산출물(사건정리서· 서면 초안 등)의 권리는 회원 에게 귀속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운영을 위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위탁 처리 포함).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 보안, 법령 준수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을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절차 또는 회사 고객지원(아래)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본 약관 위반, 법령 위반, 다른 회원의 권리 침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해지 시 회원의 데이터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의 보유·파기 기준에 따릅니다. 회원은 해지 전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사건 데이터를 .xlsx / .pdf / .docx 로 직접 받아갈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이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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